필로폰 매수와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혐의 범위를 정리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투약 사실 외에도 과거 투약 정황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어 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된 이후 향후 형사절차와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의 추가 투약 정황과 다른 마약류 관련 사실까지 확인될 경우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객관적으로 확인된 투약 횟수는 제한적이었으나, 추가 투약 정황으로 인해 반복성이나 상습성이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유통이나 알선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매수·투약 사안이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확인된 혐의에 성실히 대응하면서 불필요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조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인 점, 유통 목적이 없었던 점, 재범 방지 계획과 교정 가능성 등을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수사 협조 태도와 범행 경위,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여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투약 사건은 초기 조사에서 진술과 혐의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처분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