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해외 대마젤리 섭취 자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해외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섭취한 뒤 자수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해외 체류 중 지인의 권유로 젤리를 섭취한 뒤 해당 식품에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사건 경위를 밝히고 자수한 사안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해외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섭취한 행위와 관련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대마 성분이 확인되면서 추가 섭취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이 권한 젤리를 일반 식품으로 알고 섭취하였으나, 이후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해외 체류 경험이 있었던 만큼 대마 성분 식품의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두발 검사 결과를 근거로 진술하지 않은 추가 섭취나 반복성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해외에서도 한인 중심의 생활을 하여 현지의 대마 관련 식품에 관한 인식이 높지 않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수 시점과 경위, 일관된 진술 및 사건 이후의 태도를 바탕으로 고의성과 추가 섭취 의혹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섭취 경위와 자수 과정, 조사에 임한 태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한 차례 섭취한 사안이라도 검사 결과와 주변 정황에 따라 추가 섭취나 반복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 전 섭취 경위와 인식 여부, 자수 과정 등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