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타인 명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달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전달한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인은 범행의 주도성, 실제 이익 취득 여부와 수사 협조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86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서 실제와 다른 증상을 설명하고,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타인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의약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처방 횟수와 의약품 수량이 적지 않아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은 처방 횟수와 수량뿐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사람, 약물의 실제 귀속 관계와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전반을 설계한 위치가 아니었고, 의약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별도의 경제적 수익을 얻은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분하고, 의뢰인이 타인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의약품의 처분이나 사용을 주도하지 않았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8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역할, 이익 취득 여부 등이 재판 과정에서 함께 검토된 결과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에서는 처방 횟수나 수량뿐 아니라 실제 범행을 주도한 사람과 각 참여자의 역할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타인의 요구에 따라 가담한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가담 경위, 약물의 귀속 관계와 이익 취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