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메트암페타민 매수·투약 혐의, 공소장 변경 후 집행유예 판결 사례

메트암페타민 매수·투약 혐의에서 공소장 변경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메트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장에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범죄 횟수를 바로잡은 사건입니다. 초범인 점과 재활치료 참여, 단약 의지 등을 함께 소명한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매수한 뒤 주거지 등에서 지인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메트암페타민을 구매하여 지인들과 투약하던 중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제 투약 경위 및 횟수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비교적 연령이 낮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혐의 내용은 메트암페타민의 단순 매수와 투약이었습니다. 다만 공소장에는 다른 공범보다 범죄 횟수가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양형상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 수사기록 및 객관적 자료를 비교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범죄사실이 실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잘못된 범죄 횟수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재활치료에 성실히 참여한 점, 단약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기재되었던 공소장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변경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과 초범 사정, 반성 및 재활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사건에서는 투약 횟수와 범행 경위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바로잡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