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매수·투약·소지·교부와 약물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검토된 사건입니다. 초범인 점과 범행 인정, 치료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클럽과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을 수차례 투약하고, 메신저를 이용해 케타민을 매수하거나 수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부 케타민을 지인에게 건네고 주거지에 보관했으며, 투약 직후 약 5.2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4년경 부산의 한 클럽에서 케타민을 흡입한 이후 판매책과 연락하며 케타민을 추가로 확보하고 투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매수·투약뿐 아니라 소지와 교부, 약물의 영향 아래에서 운전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여러 혐의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투약을 넘어 케타민 매수·소지·교부 행위와 약물운전이 결합된 복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약물운전은 교통안전과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치료 강의 수강, 생활환경 개선 계획, 가족과 사회적 관계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사정을 자료로 제출하고 사회 내 재활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양형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치료와 재범 방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투약과 약물운전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범행 횟수와 운전 거리, 교부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범행 인정에 그치지 않고 치료 이행 현황과 단약 계획, 생활환경의 변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