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동종 사건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전력의 형성 경위와 현재의 단약 상태,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건네받고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여부와 실형 선고 필요성이 주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행위가 확인되면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존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 표현만으로는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어려웠고, 전과가 형성된 구체적인 과정과 현재의 생활 변화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는 동종 전력의 횟수뿐만 아니라 각 전력이 발생한 시기와 처리 과정,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단약 상태와 생활 관리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 재범 위험성이 감소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기존 사건 기록과 전력의 형성 경위를 검토해, 단기간에 발생한 행위들이 각각 처리되면서 전력이 누적된 측면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단약 경과와 생활 관리 상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자료로 제출해 형식적인 전과 횟수뿐 아니라 현재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동종 전력으로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상황에서 구금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사회 내에서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사건에서는 동종 전력의 숫자만이 아니라 전력이 형성된 과정, 범행 사이의 시간적 관계, 현재의 단약 상태와 재범 방지 계획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막연한 선처 호소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력의 실질과 생활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