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마약·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병합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사례

마약류 투약과 음주운전 등 여러 혐의가 병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사용과 대마 흡연,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혐의가 함께 심리된 사건입니다.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으나 치료 재개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소명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사용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 형사사건이 병합되면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장기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치료가 중단된 이후 마약류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도 연루되었습니다. 각 사건이 병합되어 항소심에서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마약류 범죄뿐 아니라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 성격이 다른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범행의 결과와 함께 치료 필요성,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 및 사회 내 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관련 치료 이력, 동종 범죄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치료 재개 자료와 가족의 보호 의지, 생계 부양 사정,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 재범 방지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0시간, 약물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및 추징 20만 원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범행 경위와 치료 필요성, 재범 방지 계획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병합된 사건일수록 치료와 보호환경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