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MDMA·케타민 투약 및 공판 불출석 사건, 불구속 재판으로 집행유예 선고

MDMA·케타민 투약 혐의와 공판 불출석 위기에서 불구속 재판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MDMA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주소 변경으로 공판기일을 알지 못해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불출석 경위와 도주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구속 없이 재판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특정 성분이 섞인 음료를 제공받아 마신 뒤, 다른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법원이 과거 주소지로 소환장을 발송하면서 의뢰인은 공판기일을 알지 못한 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형사재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출석 회피나 도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불출석 사유가 신속하게 소명되지 않을 경우 구인장 발부나 신병 확보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초기 의뢰인이 실제 거주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자료와 주소 변경 내역을 확인하여 소환장을 받지 못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판 불출석이 고의적인 회피가 아니며 의뢰인에게 도주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투약 경위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재범 가능성 및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사회 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공판 불출석 경위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을 구속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제때 설명하지 않으면 출석 회피나 도주 가능성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을 받지 못한 경위와 실제 거주지, 연락 가능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 이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태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