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인근 주택가를 이동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실제 대마 매수·투약 행위를 특정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판매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특정 지역을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대마 매수 및 투약 혐의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송금 상대방과 거래한 다른 조사 대상자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도 의심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수사기관은 비트코인 송금 내역과 CCTV, 위치정보를 토대로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는 가족에게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서를 보낸 사실도 확인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대마의 수량과 매수·투약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고, 실제 마약류를 확보하거나 투약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비트코인 송금 사실만으로 대마 매수를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자백이 의뢰인의 범행을 직접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문서 역시 작성 경위와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조사 과정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대마 매수 및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또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가상자산 송금 내역이나 위치정보가 확인되더라도 해당 자료만으로 마약류 매수·투약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일시와 장소, 거래 대상, 마약류의 수량과 투약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 증거별로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