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프로포폴 불법 투약, 임신 중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사례

임신 중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이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초범인 점과 임신 상태 등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수사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 및 투약 내역을 확인한 뒤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으나, 재판 당시 임신 중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출산과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보다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양형 요소가 중요했습니다. 동종 전력 여부와 임신 상태, 재범 가능성, 생활환경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임신 상태에서 구금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태아 및 출산 과정에 미칠 영향을 소명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만을 강조하기보다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회 내에서 재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내용과 함께 초범인 점, 임신 상태, 반성 태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양형자료의 내용과 제출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 사건별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