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벌금형]마약류관리법위반 해외 대마·코카인 투약 사건, 실형 가능성 속 벌금 1,000만 원 선고 사례

해외 대마·코카인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해외 체류 중 대마를 3회, 코카인을 1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초범인 점과 수사 협조, 생활환경 및 향후 학업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해외에 체류하던 중 대마를 세 차례 흡연하고 코카인을 한 차례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관련 제보를 토대로 입국 직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마약류 투약 사실이 문제 되면서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대마뿐만 아니라 코카인 투약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고, 투약 횟수도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형사처분 결과가 의뢰인의 해외 학업과 향후 체류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양형 사유를 면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수사 초기부터 투약 경위와 횟수, 진술 내용을 정리하여 일관된 조사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코카인 사용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사정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초범인 점과 생활환경, 평소 사회생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해외에서 학업과 생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징역형이 향후 진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경위, 수사 협조 여부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재판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투약 사건은 약물의 종류와 투약 횟수뿐만 아니라 초범 여부, 수사 협조, 생활환경과 재범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개인별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