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 혐의, 송금 내역 소명으로 불입건 결정

마약 사건 연루자와의 송금 거래를 소명해 불입건 결정을 받은 사례

제3자의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송금 내역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 의심을 받았으나, 금융거래 자료와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과 관련이 없음을 소명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과거 금전 거래를 했던 상대방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수사기관은 제3자의 마약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해당 인물 사이의 송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거래의 구체적인 경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해 금융거래가 마약과 관련된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마약류 거래 현장이나 투약 정황이 직접 확인된 사안이 아니라, 제3자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송금 기록을 근거로 조사가 시작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송금의 실제 목적과 객관적 검사 결과를 통해 범죄 관련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모발검사 등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송금 관련 자료를 확보해 해당 거래가 마약류 매매와 무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마약류 범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는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거래나 투약 사실이 없어도 주변인의 수사 과정에서 금융거래 기록이 발견돼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송금 경위와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