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 혐의,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MDMA·LSD 등 향정 혐의 인정 후 재범 방지 노력으로 기소유예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초범인 점과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협조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하며 상담·교육 참여, 단약 의지, 학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및 문화행사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일부 약물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문제 된 약물에는 MDMA, LSD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이후 1년 이상 재범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마약류 사건은 초범이라도 약물의 종류, 투약 횟수, 매수 경위에 따라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종류의 약물이 언급된 만큼 처분 수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학업과 창업 활동을 이어가며 사회적 기반이 뚜렷한 점은 중요한 정상자료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재범 없이 생활한 점, 학업·창업·대외활동 등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상담·교육 예약, 후원, 소감문 등 단약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과 객관적인 정상자료 제출이 처분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은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잘못을 인정하되 이후의 변화 가능성을 충실히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기소유예 #향정기소유예 #마약초범 #보호관찰소선도위탁 #마약수사대응 #마약변호